경북도의회, 전교조의 의회 예산 심의 권리 침해 적정선 넘어

경북도의회는 최근 전교조가 의회전정에서 예산안 삭감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 도의회에 대한 권리침해가 적정선을 넘었다고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

 밝혔다.

27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지난 21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주관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으로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경북 교육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3000만원)를 삭감,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도 동일하게 올라온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했고,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전교조는 11대 교육위(2018년)부터 과다한 외부 사무실, 면적, 비용으로 지적을 받아왔었다”라며 “3개 노조(교총, 교사노조, 전교조)중 인원수가 제일 적은 전교조가 제일 큰 면적의 사무실을 임차하며 다른 노조의 2배, 3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교조 경북지부(회원수 1754명)의 연 임차료는 3천만원, 경북교총(“5709명) 1560만원, 경북교사노조(”2382명)는 960만원이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다른 노조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이 직접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안을 가져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냈다”라며, 반면에 “전교조는 면담 후에 어떠한 노력도 없이, 추경 예산안에 삭감 전액을 재편성한 것은 자구책 마련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과 권한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의 정당성을 논하고 심사를 받는 것은 모든 세출예산의 기본원칙인데, 전교조라고 예외일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전교조가 의회전정에서 예산안 삭감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 도의회에 대한 권리침해가 적정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