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베트남·중국·태국산 일부 반덤핑관세 부과 건의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결정
중국산 차아황산소다는 15.15~33.97%, 태국산 파티클보드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결정
현재 21.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도 개최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이날 개최한 제459차 회의에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건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하고,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당사자들이 조사신청을 철회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지난해 9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도 개최했다.  이 조사 건은 현재 21.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앞으로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될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