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목표 제시

- 25일 산업통상자원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추진방향’ 발표
-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10대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개최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이하 재자원화)란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내 핵심광물 공급기반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2040년에는 지난해(2000억달러)보다 5배(1조1000억달러)로 확대될 재자원화 시장의 선점과 함께 2031년부터 EU의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화 등 글로벌 기후변화‧환경규제에도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①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②재자원화 산업 육성, ③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및 ④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통해 국내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재자원화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全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재자원화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인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DB 구축 및 해외 원료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고,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한다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재자원화 제품(금속‧산화물 등) 비축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재자원화 산업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 활용 및 EU‧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재자원화 원료 유통‧활용 등의 지원을 위해 주요 재자원화 원료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우리기업들의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절차 간소화 및 수입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도 검토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출범한 민관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하며,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해 제도개선 과제와 신규 지원시책 등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실태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통계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자원화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라는 인식하에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 협력해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