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행 “광역비자 3월부터 시범시행”

경북도 제안 사업 국가 제도화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광역형 비자 사업을 정부가 정식으로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 비자제도(체류자격, 쿼터 등)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를 시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광역형 비자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제출하면, 법무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비자쿼터를 확정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모를 거쳐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인적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청년드림비자’와 전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도 신설한다.

먼저 청년드림비자는 한국전쟁 참전 유엔(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들은 일정 연수 후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 등에 취업하거나 귀국할 수 있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인 약 1억4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그 가족에게도 F-2 비자를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의 혜택도 부여한다.

최 권한대행은 “산업현장과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해 산업·인력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