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위험’ 지난해 농지 8000ha 줄었다

한국 식량자급률 47.7%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곡물자급률 20% ‘7번째 수입국’

지난해 우리나라 농지 면적이 8000ha 줄어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150만4615ha이다. 이는 전년대비 8000ha가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농지면적 150만ha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식량안보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22년 기준 47.7%로 전체 113개국 중 39위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곡물을 7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곡물자급률은 20%에 불과하다.

국토면적 대비 농지 비율도 2021년 기준 한국은 15.4%로 일본 11.6%, 독일 33.2%, 프랑스 34.5%와 비교해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협소한 수준이다. 농지면적은 2002년 18.7%에서 2021년 15.4%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주요국은 곡물수출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등 식량안보체제를 강화하면서 식량주권 강화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향후 큰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해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과 농지면적을 150만ha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23년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통해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지난해 3월 농업진흥지역의 3ha 미만 자투리 농지 해제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농업진흥지역외 농지의 전용권한 지자체에 대폭위임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및 조성 △농지의 이·전용 범위 확대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의 경우 지난해 발표에서 입지규제완화만 언급한 반면, 올해는 △지구 내 진흥지역내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허용 △지구 내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 허용 △지구 내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들은 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지구 지정을 협의한 지자체는 농지전용권한 전부를 지자체 위임 등 비농업인에게도 농지소유의 길을 대폭 확대시켰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어렵고, 비농업인의 소유가 되면 농민 소유로 되돌리기 어려우며 비농업용지로 전용되면 경작지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농업인들에게도 합법적인 농지소유의 길을 열어주고, 비농업진흥구역의 해제 권한을 모두 지자체에게 넘겨줄 경우 농지가 비농업인에 의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농지 면적이 급속도로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