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지방규제혁신 평가 ‘행안부 장관상’

3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재정 인센티브 1억원 확보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사진>

3일 동구청에 따르면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 단위로 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방규제 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을 합산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동구청은 △자치법규 내 소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과 감면 비율 완화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국무조정실 현장토론회, 행안부 실무회의, 광역·기초 심층간담회, 구·군 합동 간담회 추진 등 현장 속에서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치구 단위 평가에서 전국 5위를 차지했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윤석준 구청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분야에서의 성과가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