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국민이 법률제정권 갖는 개헌 추진’ 기사 시의 적절

경북매일 제21기 독자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2월 정례 회의

27일 오전 경북매일신문 1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경북매일신문 제21기 독자위원회의 독자위원 위촉식 및 2월 정례회의’가 열리고 있다. /강준혁기자 [e-mail]

‘경북매일신문 제21기 독자 위원회의 독자 위원 위촉식 및 2월 정례 회의’가 27일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사회·경제·교육·문화·여성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은 2월 한 달간 게재된 경북매일 기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지 최윤채 사장과 백승목 편집국장도 참석했다.

‘김 양식 후보지는 포항 영일만이 최적지’ 매우 공감 취재 기자 열정 돋보여

‘하늘이 법’ 등 법·제도 강화 신속 추진으로 사건 재발 방지 함께 노력해야

다문화 교육 현황·문제점 파악, 개선 방안 모색 등 다각적 심층취재 제안

△서진국(전 포항시북구청장) = 지난해 말 탄핵정국 이후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정서가 분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재정과 입법권이 보장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은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양극화, 정치 갈등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국민이 법률 제정권을 갖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자 1면 ‘지방과 국민이 법률제정권 갖는 개헌 추진해야’ 제하의 기사는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5일 경북도청에서 포럼을 갖고 분권개헌선언문을 채택한 뒤 지방과 국민이 법률제정권을 갖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한 기사다.

△이상준(향토사학자) = 해수부가 올해부터 5년간 350억원을 투입하여 김 육상양식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북도는 돌김 양식 기술을 개발해 동해안 김 생산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2월 17일 자 기획 면‘김 양식 후보지는 포항 영일만이 최적지’제하의 기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공감이 갔다. 연오랑·세오녀 설화까지 인용하며 영일만 일대 김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찾고, 김진홍 에디터가 일전에 밝힌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포항, 구룡포, 청하 등 어업조합에 보조금을 주어 돌김 양식을 장려했다”라고 한 기사까지도 놓치지 않고 인용한 기자의 취재 열기가 돋보였다. 이왕 내킨 김에 동해안 일대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양식장의 실태라든지, 방치된 양식장을 활용해 육상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김 종자를 개발하고 양식한 사례와 그동안 국내외 연구실적이라든지, 더 나아가 조선 시대 진상품으로 올렸을 정도로 유명한 이 일대 자생 미역의 육상양식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취재도 함께 곁들여서 ‘후보지는 포항 일대 동해안이 최적지’라는 취지의 특집을 실었으면 더 파급력이 있고 심도가 있는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했다. 해양 온난화와 이상기후의 심화에 따라 어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어민들의 시름도 날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어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다채로운 방안들을 기획해서 계속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춘순(전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장)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8세 초등학생(김하늘 양)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늘이 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직권휴직 조치 관련 법 제정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행정복지센터 등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위험 공무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와 긴급 대응팀 파견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하늘이 법 등 법과 제도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꿈틀로 입주작가들의 창작활동 활성화 위한 동빈항 등 연계 전략 수립 시급

‘웰다잉’ 중요한 화두… 조력사· 안락사 차이 인식과 ‘자기결정권’ 존중돼야

민생법안 중 시급히 처리해야할 ‘국민연금 개혁 합의’ 독려해 줄 필요 있어

서진국, 박춘순, 황병기, 신현자, 류영재 (위) 김미정, 노정구, 이상준, 이형, 김민규(아래)

△김미정(ODS 다문화교육연구소 포항지사장) = 교통수단 및 통신 체계의 발전으로 국제사회가 시공간적으로 가까워지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됐다. 다문화 교육은 이러한 환경에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민족 간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존중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국제 교류에 필요한 지식형 인재 양성에도 기여한다.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다문화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 사회, 나아가 국내외적으로도 중요한 인문학적 배경이 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경북매일에서도 다각적인 심층 취재를 통해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한다.

△신현자(라온재심리상담연구소장) = 최근 ‘하늘이 사건’을 겪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성세대인 어른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나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우선, 이번 사건을 단순히 교사의 일탈로 치부하고 안일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는 학교 내 안전 및 위기 대응 시스템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의 부재다. 요즘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소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건강검진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에서도 정신적인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에 비해 여전히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자기 관리 차원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 바로 변화해야 할 때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이 한낱 사후약방문으로 치부되지 않고, 부디 진지하게 논의돼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류영재(전 포항예총 회장) = 포항의 구도심인 북구 중앙로 298번길 일대에 조성된 포항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가 조성 8년 차를 맞으며 입주작가들이 시름에 빠졌다 한다. 2월 17일 게재된 ‘예산 앞에 무너지는 ‘문화재생’ 실현의 장’ 제하의 기사에 의하면, 2017년 조성 이후 포항시가 매년 제공하던 임대료 지원이 올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앙상가 소상공인들의 빈 점포 임대료 지원 예산이 늘어나면서 꿈틀로 예산 지원이 자연스럽게 감소했고, 입주작가연합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성과가 미흡하여 작가들은 창작촌 잔류 여부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처하는 방안이며 꿈틀로 입주작가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꿈틀로 인근에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 동빈항의 디자인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지?

27일 오전 11시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경북매일신문 제21기 독자위원회의 독자위원 위촉식 및 2월 정례회의’에 참석한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과 독자권익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준혁기자 [e-mail]

△황병기(전 포항시 도시해양국장) =“고통 없이 편안히 죽고 싶어 국민 82% ‘조력 존엄사’ 찬성”이라는 타이틀로 2월 25일 자 12면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죽음을 앞두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웰빙 열풍이 뜨거운 만큼 당연히 웰다잉 또한 중요한 화두다. 우리나라 성인은 신체적인 통증을 덜 느끼고 가족에게 병수발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죽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완화의료나 연명치료, 존엄사에 대한 인식과도 이어졌고,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선 82%가 찬성했다고 한다. 조력사와 안락사의 차이를 인식하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 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

△이형(포항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 = 국민연금 개혁이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고 현재 민생법안 중에 양당이 시급히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 중 하나인데 더 빠르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한번 독려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험료율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소득 대체율 1%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의 방법상 이견으로 합의가 늦어지는 건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더더욱 어렵게 하니까, 한 번쯤 독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고액 연금 수급자들이 노인 일자리에 사회 서비스형으로 참여자가 몰리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료 때문이라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가 노인들의 경륜을 전수하는 의미는 좋으나 노인 일자리 참여를 통한 보험료를 줄이거나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이니 한 번 언론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경북매일신문 2025년도 제21기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서진국 전 포항시 북구청장·위원장 △류영재 전 포항예총 회장 △이상준 향토사학자 △박춘순 전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장 △신현자 라온재심리상담연구소장 △김미정 ODS 다문화교육연구소 포항지사장 △황병기 전 포항시 도시해양국장 △노정구 포항대 학생입학처장 △이형 포항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규 포항예술고 교장

/윤희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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