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 지원 시군별 400억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일 지역이 주도해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이 있는 전국의 139개 시·군은 작년 3월부터 시행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이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진다.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수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 개편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부터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지원하는 등 현재 최대 300억원 지원액을 내년부터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해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촌마을보호지구-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축산지구-스마트축산단지 조성처럼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는 우선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2025년 5개소,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하여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촌특화지구를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농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재편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현재 진흥지역0.3ha미만, 비진흥지역3ha미만)를 비롯, 지자체의 개별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창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