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사회보장 대폭 확대
경북도는 도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천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천473억 원을 증액한 5천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 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 9천19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천 400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천300원에서 월 71만 3천100원으로 오르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천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 5천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또 441억 윈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천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복지연계서비스 참여 수요 확산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발 맞춰 수요자 중심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