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발전 위해선 특별 조세정책 필요”

박채아 의원 학술세미나서 주장
“상속세 감면 등 걸림돌 해소해야”

기회발전특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상속세 감면을 비롯 특별한 조세정책으로 기업의 걸림돌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북도의회는 23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세제·재정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채아<사진> 의원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지원으로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에는 공감하나, 그 파격적인 조세 지원이라는 것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공장과 본사 모두 특구 내로 이전해 올 수 있는 세밀한 조세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많은 기업이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과 자산을 처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시 상속세를 크게 감면해 주는 방안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조세정책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세무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기업 이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큰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박 의원은 지방이 살아나기 위해서 △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확립 △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에 대한 지방 이전 △ 지방세 조사권에 대한 권한 확대 △ 신세원 발굴을 위한 관광세 도입 등을 건의했다.

박채아 의원은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정책보다는 상속세 감면을 비롯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 보다 세밀히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을 과감히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