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국방부 기부대양여 방식
대구시와 국방부가 20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군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대구시는 이날 열리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투자설명회에 앞서 국방부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기부대양여 방식)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TK 신공항)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現 K2)을 양여해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날 협약체결로 대구·경북 백년대계인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을 공식화된다. 합의각서에는 대구시와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호 신뢰·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각 기관의 책임, 역할, 권한 등에 대한 합의사항, 기부재산, 양여재산의 내역과 평가시기,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의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지난 8월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TK 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대구시는 합의각서 체결로 11조5천억 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한다. 또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SPC 구성 등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대구 군 공항이 떠난 210만 평 부지는 미래 첨단산업·관광·상업·금융 중심의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UAM·로봇배송·자율주행 등 첨단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글로벌 기업·창의인재도 유치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합의각서 체결식에 앞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고, 앞으로 남은 최대 과제는 사업대행자 선정으로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