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폭증, 엄정대처해야”

정 의원 “신고 건수, 평상시 대비 48% 높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데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만1천60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이다.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과 비교해 48%이상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천848건, 2019년 4천74건, 2020년 4천371건, 2021년 4천568건, 2022년 3천742건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되어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115만5천212건 대비 20% 수준인 22만7천49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거 인원 26만1천610명 중 구속률도 0.8%인 2천81명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15만7천904명으로 전체(26만1천610명)의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해·폭력행위 5만1천158명(19.6%), 재물손괴 2만2천441명(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평상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따뜻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해 안타깝다 ”며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정폭력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범죄라는 인식 하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우려가 큰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