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방과후 강사도 악성민원 시달려

교권침해 유형 학부모 68% 최다
비정규직, 정식 교원보다 더 취약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 유치원 교사와 돌봄전담사 등 초·중·고교 정규 교사 이외 교원과 공무직, 방과후 강사 등도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원현장은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인권 침해로 물들고 있다.유아교육법 개정 등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치원교사노조가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설문을 통해 유치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57건(중복 제외)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 중 교권침해 유형은 ‘악성민원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68%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에 의한 교권 침해’(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7%), ‘관리자의 교권침해 사안 축소·은폐 및 2차 피해’(7%)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에서는 학부모가 유치원 교사에게 “시험은 합격했나” “아이를 안 낳아봐서 우리 애를 왕따시킨다” “저능아가 아니냐, 선생 자격이 없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나타났다.

학교 방과 후 강사 및 교육 공무직(유치원방과후전담사, 조리실무사, 전문상담사 등)도 교육 활동 침해에 속앓이를 겪는 건 마찬가지였다.이들은 정식 교원보다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고소에 더욱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한 스포츠 강사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이유로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학생의 진술만으로 바로 해고되는 것은 비정규 강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학교 교무실, 행정실에서 민원 전화를 받는 교육 공무직은 이미 수없이 반말과 욕설을 들으며 냉대와 무시를 받고 있다”며 “지금도 학부모 민원 전화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교육 공무직이 민원 전화에 시달리다 잘못되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건가?”라고 지적했다.

교육 당국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의 담당자를 정할 것이라는 소식에도 교육 공무직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국교육공부직본부는 “현 사태 대책은 교사에게만 국한될 수 없다.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직원·학부모·학생·정치권·정부 등이 함께 머리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