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갑질… 들끓는 지방의회

대구 중구의회, 보조금 부정수급
차명회사 통한 수의계약 등 물의
막말·갑질 논란 영천시의장은
공무원노조와 대치 ‘사퇴 압박’

지방의회가 시끄럽다. 각종 비리와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로부터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대구 중구의회는 의원들의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난파직전이다. 의원들 간의 고소·고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가 하면 잇단 개인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배 부의장의 차명 회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배 부의장이 차명으로 차린 회사를 통해 지난해 9~12월 중구청과 8차례 1천680만 원의 인쇄물 제작 등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구의원직 사퇴와 범죄 행위로 챙긴 시민 혈세 전액 반납을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배 부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김효린(국민의힘) 구의원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말썽을 빚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김 구의원은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제출, 2천8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구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5배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경숙(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주소지를 선거구 외 지역(남구 봉덕동)으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효린·이경숙 구의원은 올 초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갑질로 공무원노조와 충돌하고 있다. 영천시공무원노조는 최근 막말 논란 등 물의를 빚은 영천시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천시공무원노조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강화에도 불구, 9대 의회 출범 이후 조합원 및 공무원에 대한 고성과 폭언, 빈번한 호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