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도 낮은 자치경찰제, 갈 길이 멀다

출범 2년째… ‘잘 모른다’는 주민 90%
교통·경비 등 담당, 실질적 변화 없어

포항 북구 한 파출소 전경.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2021년 7월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올해로 2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지역 주민에게 여전히 낯설고 체감도 낮은 자치경찰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를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에서 80~90%의 응답자가 자치경찰의 존재에 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경남과 전남에서도 자치경찰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0%를 넘지 않았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조사한 도민체감인지도조사가 인지도 조사라기보다는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와 가까워 참여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처럼 아직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지도와 체감도는 극히 낮은 게 현실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가 지방자치제로 변했듯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바뀌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경비 등을 담당하고자 출범했다.

지역 맞춤형으로 활동을 시작한 경북자치경찰에서는 거점 병원이 없다는 일선 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해 고위험 정신질환자가 24시간 응급 입원할 수 있도록 북부에 전담병원을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첫 안건을 시행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위원 7명 중 여성위원 3명(여성단체 출신, 변호사, 성폭력 상담소장)을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해 최근 1년간 발생한 지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에 대한 주민들의 해결 요구가 나타나 범죄우발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셉테드(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설 확충으로 주민 생활 밀접 치안 활동 전개 등에 힘을 보탰다. 지난 6월에는 교통협력단체와 동행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에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활동을 보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교통 문제를 청취하고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책홍보기자단도 활약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직접 자치경찰 정책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고 지역의 치안 문제점을 조사하며 경북도민의 의견을 청취해 경북만의 특색 있는 치안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 주요활동을 보면 경북형 치안정책의 홍보, 가정폭력·학교폭력·스토킹범죄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 SNS릴레이 챌린지, 도민소통공감 정책 취재, 우리동네 치안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 및 홍보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민 정모 씨(52)는 “아직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고 이전과 비교해서도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일선 경찰에서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바뀐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시행 2년 차이지만 과제가 수두룩하고 도 단위나 광역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의 주민과 경찰, 시군의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역마다 맞춤 치안이라고는 하지만 정책들도 비슷비슷하다.

여기에 대해 한 전문가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조직이 없는 상태이고 주민도 모르는 자치경찰이 주민 밀착형이 되려면 파출소가 자치경찰제로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낮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예산에 있어서도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