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급 환수대책 뭔가”

시의회 공익감사 결과 간담회
감가상각비 중복 계상 정확한 규명·재발 방지 방안 마련 촉구
독점운행 체계 전반적 변화·장기적 완전공영제 등 검토 주문
코리아와이드 “이달부터 급여 50% 반납 책임지는 모습 보일 것”

포항시의회는 22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최근 4년간 시내버스회사 (주)코리아와이드포항에게 보조금 62억원을 부당 지급한 시 집행부를 질타하며 환수 방안을 촉구했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조민성)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포항시 시내버스 공익감사 결과 진행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대책 마련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방진길 의원은 ‘시의 부당지시 여부와 집행부 재심 청구 준비 여부’를 질의했고 김은주 의원은 “장기적으로 완전공영제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강훈 의원은 “보조금 부당 지급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시 집행부는“부당지시는 없었고 재심 청구는 지난 18일 행안부를 거쳐 감사원에 접수했다”며 “2013년과 20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인건비 반영이 제대로 안된 회사측 경영 애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시는 “버스회사가 환수금액을 늦게 제출하면 연체이율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가 억울한 면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한 행정 집행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막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코리아와이드포항 노진목 대표와 관계자가 출석해 공익감사 결과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들은‘시내버스 감가상각비 중복계상과 차량 최초가액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도록 포항시에 요청한 이유, 과다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계획 등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 “포항에서 (주)코리아와드포항이 독점 운행에 대한 자구책이 미비하다”면서 “이번의 감사 결과가 포항 시내버스 운행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조민성 위원장은 “시내버스 감가상각비 중복계상 문제 등이 정확히 규명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면서“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코리아와이드포항측은 “시민들께 우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회사 경영진은 2023년 5월 급여부터 50%를 반납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포항시가 (주)코리아와이드포항에 대해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 계상토록해 47억6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차 운행했음에도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