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가정폭력·아동학대 보완대책 시급

가정폭력 3년간 9천건씩·아동학대는 2년 연속 800건 발생
기관 정보공유, 인력 증원·아동학대 보호시스템 구축 필요

경북에서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사건이 매년 평균 9천 건 이상 발생하고, 아동학대 사건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실행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갈등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인식이 가정폭력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가정폭력 사건은 2020년 9천375건, 2021년 8천723건, 2022년 9천185건이 발생했다. 매년 평균 9천 건이 넘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셈인데 가정폭력 특성상 신고를 꺼려하거나 숨기려는 경향도 있어 실제 가정폭력 사건은 수치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는 검거율에서도 나타나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중 검거율은 22.5%에 그치고 있으며, 구속 기소된 경우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사건도 사회적 문제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도 등장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경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2020년 552건에서 2021년 83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80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조기 발견이 어렵고, 상시 치료 등에 전념할 경찰과 지자체 등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은 늘 있어왔다. 여기에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어 그만큼 범죄 판단 여부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놓칠 가능성이 크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 어린이 보호기관 등 원활한 정보공유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아동학대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인력 증원과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