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지역 대표성 강화해야”

경북 정치권, 총선 개편안 촉각
지방소멸 위기 대응안 적용돼야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 모습.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경북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로 말미암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현장 목소리를 담는 선거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 의석수는 인구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문에 인구 감소가 날로 심화하는 지역, 특히 비수도권 농어촌 국회의원 의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3~4개의 시군을 하나로 묶은 지역은 전국에서 11곳이나 되고 내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에서는 인구 감소와 인구수 2만3천307명인 군위군이 7월 1일 대구시 편입 등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배려를 위한 중앙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일인 올해 1월 31일 자 경북의 지역선거구 13개 가운데 인구 범위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곳은 1곳(군위·청송·의성·영덕)이다. 군위·청송·의성·영덕 인구수 총합은 13만2천297명으로 하한 인구수 13만5천 521명보다 3천224명이나 적다. 경북 정치권에서 영주·봉화·영양·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시·군 간의 조정을 통해 하한 인구수를 넘겨 지역선거구를 유지해야 해야 하는데 경북지역 총선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인구수의 감소로 시·군의 묶은 지역이 늘어나 의석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의석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내년 2대 총선 선거구를 확정하면 사상 처음 수도권 지역구 의석이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을 넘게 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역구 의석이 비례 의석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이들이 수도권 이익만 대변하게 돼 망국적 중앙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공고해 질 수밖에 없다. 각 당이 내놓은 도농복합 선거구제, 권역별·병립형 등 수도권 의석수를 과다 배분하지 않도록 유연한 선거제도 개편을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범위의 특례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다. 지역의 한 정치 관계자는 “인구수에 기대 지역선거구를 나누면 생활권과 무관한 게리맨더링(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할 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