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의원들 “지역 대표성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 첫날
수도권·지방 인구比 차등화 주장
與·野 비례대표제 개편 방식 이견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첫번째 토론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진행되는 첫날 토론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비례대표제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인구 소멸을 우려하며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 인구비율 차등화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 인구비율을 차등화해서 지역 대표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소멸 시대에 선거구마저 줄어들면 과연 지역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3번에 걸쳐 선거구 인구 관련 결정이 있었다. 1995년도 4:1, 2001년도 3:1, 가장 최근에는 2:1로 결정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 작은 시·도는 선거구가 1∼2개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도 지역구 면적 기준에 상한을 두는 등 지역 대표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대로라면 22대 총선의 수도권 의석수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 128석으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서게 된다”면서 “강원도의 선거구 평균 면적이 서울의 170배에 달한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참정권의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 시 지방 소멸을 고려해서 지역구 면적 기준의 상한을 두거나 인구 편차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등 지역 대표성 방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개편 방식에서는 ‘폐지’와 ‘확대’ 등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대량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제도가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어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12％P의 득표 격차가 무려 600％의 의석수 격차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