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선거제 난상토론…‘중대선거구 도입·비례제 확대’ 쟁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전원위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로,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전원위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됐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이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10일과 11일에는 28명씩, 12일에는 24명,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20명이 발언한다. 12일 3차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를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이 주어진다.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다.

우선 여야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해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받기 어려워지자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안이 포함됐으나 최종 결의안에선 3개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도록 했다. 의석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영했다.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공식 제안한 ‘최소 30석 이상의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부에서도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토론으로 이어지기보다 여야공방만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선거제 개편이 여야 간 입장, 의원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토론에서도 유의미한 결론을 쉽게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정수 축소’ 주장이 선거제 개편 자체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지적하며 반발하는 상태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최소 30석 축소’를 내건 것은 전원위 구성 취지를 무색게 하는 발언”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개혁은 생각지도 말라며 엄포를 놓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답시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