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유공장 기피시설 주민 ‘차등 전기요금’

영·호남 8개 시도지사 성명
‘대구(성주)~무주’ 고속도로 건설
경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정책협력·균형발전 과제 채택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23일 울산시에서 ‘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등 공동 정책협력 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2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경북도 제공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23일 울산시에서 개최된 ‘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공동 정책협력 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2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특히 8개 시도의 시도지사들이 원자력발전소나 정유공장 등 기피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8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 (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2023 경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8개 시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날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고,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의 ‘축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액 국비부담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현행 4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휘·감독·인사권한, 과태료·범칙금 부과권한 등 중앙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에 구성돼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