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는 경북특별자치도 설립해야”

김창기 도의원 도정질문서 제기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은 지난 9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주장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각계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과 연구가 시행되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지는 등 지방소멸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창기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른 경상북도의 자치권한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권한을 강화해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설명하며, 경북의 생활인구 목표나 유치방안 등을 포함애 2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질문을 던졌다.

이어 최근 문경과 상주 간에 첨예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문경시가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시점이 1년이 넘었다”고 강조하며, “문경시 농암면과 상주시 은척면 경계에 추모공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갈등해결을 위한 대한을 제시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