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나흘 앞두고도 기 싸움만

예산소위, 여야 갈등으로 파행
대통령실 예산 등 야 단독 의결
여 “기한 내 재심사 강력 촉구”
야 “단독으로 수정안도 마련”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나흘 앞둔 28일에도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는 서로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대치했고 예산 부수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파행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감액 심사 도중 여야 갈등으로 파행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5일 야당이 단독처리해 예결위로 넘어온 국토교통위와 정무위 예산안이 쟁점이 됐다.

특히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야당의 감액 시도로 여당의 반발이 이어진 예산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1천2억4천800만원에서 인건비 21억6천600만원, 국정운영관리 항목 11억원,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 3억7천800만원 등 총 43억6천만원을 감액한 958억8천800만원으로 감액했다.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은 인건비 582억4천200만원, 요인·국빈 경호활동 169억1천100만원 등은 당초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예산소위 시작과 동시에 “국토위와 정무위는 정부의 핵심 사업들(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버리고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5∼6조(원)씩 증액 의결해서 예결위에 송부했다”며 “이런 식의 삭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하고도 심한 다수당의 무리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증액에 대해서도 “헌법 57조에 새로운 비목 설치와 증액은 정부 측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증액은 나중에 논의하기 때문에 감액 심사와 전혀 상관 없다”면서 “감액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산소위는 오후 속개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시 정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오후 4시쯤 회의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처리는 민생을 외면한 신정부 발목잡기이며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한 재심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 작전을 구사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을 다루는 기재위 조세소위도 이날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세법 개편안 등 예산 부수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처리의 우선 순위를 두고 회의 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은 회의 무산 소식에 자리를 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인사들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만 회의장을 지켰다.

국회법상 기재위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로 이틀의 시간을 남긴 가운데 여야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면서 신경전만 반복, 법정시한을 맞추기 점점더 힘들어지고 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