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온라인 확산추세, 단속 시급

김승수 의원, 불법도박 5년간 11만8천672건…자금 연간 81조5천474억원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불법도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5년간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단속 건수는 모두 11만8천672건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으며, 현장 감시 단속 건수는 1천22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2만4천197건, 지난 2018년 2만5천521건에서 지난 2019년 1만6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942건으로 불법 우회사이트 운영 등 단속 회피 기술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단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카지노, 사다리 등 불법 온라인 도박이 전체의 86％인 10만2천482건을 차지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1만5천680건, 불법 복권 265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245건 등이다.

불법도박 자금은 연간 81조5천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50조5천10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법 사행성게임장 14조9천806억원, 불법 온라인카지노 10조6천250억원,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 8조1천591억원, 사설 카지노 7조4천956억원, 경마 6조8천898억원, 불법 웹보드게임 5조3천770억원, 불법 하우스 3조6천655억원, 경륜 2조3천761억원, 경정 1조849억원 순이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확대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시인력을 온라인 2개팀 8명과 현장감시 1개팀 5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사행산업 근절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웹사이트를 수시로 변화시키는 등 온라인 도박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특히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 감시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인력 충원, 관련 예산 확보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