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역행하는 정당공천제”

지방자치단체장, 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무늬만 지방자치지 중앙정치에의 예속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원 선출, 1995년부터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경제, 문화, 일자리 등 모든 부문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제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올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을 앞두고 각 정당은 공천을 정당별 심사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출마 후보자들이 공천에만 목을 맨 채 지역 정책, 유권자의 당면 민원사항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게 들려온다.

고령군 대가야읍 주민 S씨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학생 때부터 수도권으로 나가 지방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이 고사 직전에 있다”고 말했다. 인구와 일자리 감소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1995년 처음으로 정당 공천을 통한 지방치단체장, 의원 선거를 치른 바 있다

이후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된다는 비판 여론이 있어 1998년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 무공천이 시행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정당공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대선 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기초단위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당공천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이경근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