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교육부 폐지 정책 우려”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등 개최

국립안동대학교는 지난달 31일과 1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2022년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2022년도 제1차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이호영 창원대 총장)’는 전국 40개교 국·공립대학들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는 전국 18개교 회원교 총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먼저 지난달 31일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교육부 폐지 정책,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혁신, 대학의 자율성 확대 등에 관한 주제로, 차기 정부의 교육부 폐지 정책에 대한 우려 표명에 이어,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강화되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학 총장들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립대학법’ 제정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30%+20%)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대학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 저하 방지 및 안정적인 대학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학 재정 및 대학운영의 자율성 강화, 국립대학과 교육부간 새로운 대학거버넌스의 합의·도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교육부와의 대화’에는 정종철 차관이 참석해 전국 국·공립대학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교육부와 대학 간 고등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