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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대선 토론 ‘기본소득’ 두고 충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3-02 21:48 게재일 2022-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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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부동층 잡기에 열띤 공방<br/>복지정책·방역지원금 등 맞서<br/>인구 절벽 해결책은 ‘각양각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법정 TV토론에서 격돌했다.

4∼5일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열리는 TV토론인 만큼 중도층과 부동층을 잡기 위한 후보들 간 불꽃 튀는 공방이 펼쳐졌다.

첫 주제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부터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 후보는 ‘기본소득’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등 각종 수당으로 최소한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히자 윤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복지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효과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을 자주 하지만, 국민의힘 정강 정책 1조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걸 아시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과 좀 다르다”고 답했다. 곧바로 이 후보는 “사과하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맞받았다.

심 후보는 복지를 위한 ‘증세’를 두고 윤 후보에게 “부유층에 고통분담 요구하는 것이 책임정치 아니냐”,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자 ‘좌파 자폭’이라고 말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굉장히 비겁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복지재원을 두고 심 후보는 “윤 후보 복지재원은 266조원에 달해 거짓말”이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근거도 없이 아무 말 하나”고 반발했다.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두고 이·윤 후보는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처음에는 300만원 지급하니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더니 나중에는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하자 윤 후보는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한 직후부터 50조원 재원마련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산술적 평등보단 형평·공정이 맞다”며 야구 관람을 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 지적했다. 페미니즘을 두고서도 이·윤 후보는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과거 윤 후보가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되고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 후보는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안 후보는 “산술적 평등보다는 형평, 공평함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구 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비전을 내놨다.

이 후보는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는 데 너무 큰 비용이 드는데 아이를 가르치느라 직장을 못 다니는 경력단절을 막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청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뤄 균형을 잡아야 청년의 지향점이 다원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후보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꼴찌로 좋은 직장,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이 아닌 불평등의 문제로서 주거 고용과 육아 불평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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