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與 정치개혁안, 野 ‘시큰둥’

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동시 추진 발표
安·沈 등에 러브콜 보냈지만
“진정성 없는 선거전략 일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 4년 중임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관련 야당 측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박빙 열세’로 다급해진 민주당이 승부수를 던졌으나 정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정략적인 제의라며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과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대선 직후에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내건 ‘정치개혁안’의 핵심은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과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완화’였다.

특히 이번 정치 개혁안을 두고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도 같은 방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으면 하면 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등 진정성 없는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중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은 환영한다”며 “저희한테 ‘같이 하자’ 그런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고 저는 정치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보태고 헌신했는데, 그것을 배신한 게 문제 아닌가”라며 위성정당 사태를 언급했다.

또 “정치개혁을 선거용으로 쓰지 말고 민주당의 정치개혁의 비전을 추진하길 바란다”면서 “이미 앞장서 추진해온 정의당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도모해나가는 게 좋겠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의지가 실린 입장인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날 민주당의 정치개혁 제안에 대해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반응에는 민주당의 제안이 단일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이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정치개혁 후퇴라는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 안 후보에게 단일화를 이룬 후 국민통합정부에 참여하라는 러브콜로 분석되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또 다당제, 개헌, 통합정부 등 정치개혁 이슈로 ‘정치 쇄신’ 이미지를 선점해 부동층에 가까운 중도층 국민들에게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판단되는 등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가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