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바다’ 대수술 나섰다

해수부, 2030년까지 60% 감축
2050년까지 ‘제로화’ 계획 발표
지자체도 골칫거리 해결 숨통
경북지역 지난해만 5천t 수거
관리체계 일원화돼 부담 덜어

동해안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큰 골칫거리였던 해양쓰레기 처리문제가 해결되게 됐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의 6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바다와 맞닿은 일선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일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를 추진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장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지금까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된데다 일관된 관리체계마저 없어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북도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 한 해에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8천155t(포항시 5천235t, 경주시 189t, 영덕군 1천690t, 울진군 981t, 울릉군 60t)에 달한다. 이 외에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통해 900t,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00t,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980t 등 막대한 해양쓰레기가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이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

계획에 따르면 우선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을 추진하고,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활동 및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해안가 집중 관리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수거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며,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 역시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한다.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느끼는 고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와 소통을 해 나가겠다”며 “장기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른 해양폐기물 감소가 환경보호는 물론 동해안 지자체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