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차별 지급 농민들 뿔났다

“전체 농가에 보편적 지급을”
4차 지원금 농업인 제외 반발
상주시농민회, 촉구 시위

경북과 서울·전남·전북·제주 등 전국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제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주시농민회(회장 신현호)는 22일 상주시 무양동 임이자(국민의힘, 상주·문경시) 국회의원 사무실 앞 노상에서 전체 농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농업 무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제발 정부정책에서 농업을 무시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농업배제와 선별지원이라는 과정을 보면서 이 정부는 농업 무시를 넘어 농업, 농민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 지원이라서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농가로 제출한 겨울수박 농가와 같은 시기의 가격이 평년대비 4분의 1까지 폭락해 12월 말 산지폐기까지 계획했던 배추농가는 왜 대상이 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2차 추경에도 700억원의 농업예산을 전용하더니 이번 추경에서도 농어촌특별세(농특세)에서 2조3천억원을 농업계의 동의도 없이 추경으로 편성하면서 농민들에겐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하니 더욱 허탈하고 분노가 인다”고 설명했다.

상주시농민회는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농정은 사라졌다. 그리고 국가정책에서도 농업, 농촌, 농민은 사라지고 없다”며 “만약 정부가 농업농촌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를 계속한다면 농민단체와 농민들은 정부 불신임 투쟁으로 농민들의 분노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주/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