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늘어 재정난 구미시 땜질대책 논란

장세용 시장 “고통 분담 차원
직원들 수당 30~50% 감액”
공무원들 “직원 복지는 외면
행정서비스 질 떨어질 것”

구미시가 직원들의 수당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사정을 감안한 고통분담 차원이다.

시는 우선 직원들의 연차, 초과근무, 여비, 급량비, 워크숍비 등의 수당을 30∼50％ 감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수당은 지자체가 임의로 책정할수 있다.

구미시는 올해 직원들의 수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110억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수당은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이런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 중 70％ 정도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매칭예산으로 들어가면서 시 자체사업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비가 1천억원 정도 부족하게 되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회 등을 찾아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1천700억원 정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년도 대비 700여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는게 구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년도 대비 가장 크게 늘어난 복지비용은 △아동수당 전면 확대(140억원 증액) △노인연금 확대(140억원 증액)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170억원 증액) 등이다. 장애인 수당도 51억원에서 36억원이나 늘어난 87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구미시는 2020 전국체전 준비로 400억∼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점검하면서 “내년도 재정이 이렇게 힘든데 월급을 삭감해서라도 고통분담을 해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밝히자 이에 대한 조치로 직원들의 수당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의 이러한 방침에 직원들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복지를 죽이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 공무원인 A씨는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공무원들의 복지 예산에서 충당하려는 발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공무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공무원은 “부서 특성상 출장이 많은 부서 직원들은 앞으로 자기 돈으로 출장을 가라는 말이냐”며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쓰여지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고통분담을 하고 싶으면 시장부터 업무추진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