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지원 발표, 꼬리 무는 논란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이 포항 지진피해 수습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이 지진극복에 합심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포항 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지원`이 지역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진피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국가 장학금 지금 지원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지진피해 신고가 대폭 늘어나는 등 피해수습을 어렵게 하고 있다.

⑴ 지원액 형평성 논란

전파가구 받는 900만원에

육박하거나 더 많은 금액

⑵ 용처의 적절성 논란

개인 비용에 세금 쓰기보다

차라리 사회경제적 약자에

⑶ 대상자 편파성 논란

지난달까지 파악 가구 한정

대학생 자녀 없으면 박탈감

⑷ 섣부른 발표도 논란

2월 지나 합격자 발표에

수혜대상 규모 알 수 없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4일 `포항 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지원`방안을 통해,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학생과 2018학년도 신입생에게 국·사립 구분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면 전파 가구 재난지원금 900만원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이를 능가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형평성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들간에 갈등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세금낭비`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 혜택 당사자인 포항 시민들조차 “아무리 지진으로 어렵더라도 등록금 같은 개인의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의견과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월 2일 마감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상에 등재된 지진재난 피해자로 한정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진 피해의 특성상 피해정도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진 발생후 17일 동안 진행된 피해조사에 등재된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지적이다.

포항시 흥해읍 대웅빌라는 1차 피해조사가 끝난 뒤 정밀안전진단 과정에 건물폐쇄 결정이 내려져 뒤늦게 이주 대상에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복되는 여진 등으로 피해가 중첩되거나 신고가 누락된 4천400여 가구는 NDMS 등재가 마감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까지 포항시에 추가 피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이들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될 수밖에 없다.

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최초 지진 발생 이후 보름가량의 기간 동안 신고된 피해만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지원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지원자의 선별 등 지진피해 지원행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재난피해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지자체장 또는 읍면동장에서 재난피해를 신고하도록 돼있으며, 피해조사 실시 및 피해확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며 관련 규정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란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결정이 지원기준의 객관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지진피해 주민들과 복구 담당 공무원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지금까지 총 77회의 여진(3일 기준)이 발생하는 등 지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정밀안전 진단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교육부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학 등 일선 교육계는 교육부가 포항지진 수습에 한몫을 한다는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려다 졸속검토로 악수를 둔 면이 없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오는 2월이 지나야 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신입생 등록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음에도 교육부가 무리해서 지원을 결정한 것도 비판을 받고있다. 지원 수혜대상자 규모도 어림하지 못하는 정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생이 있는 가정이더라도 지진 피해가 비교적 소규모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숫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 발표 이후 이들로부터 터져 나오는 불만도 피해 수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선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포항시 역시 지진으로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장학금 지원 관련 민원이 쏟아지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무 권한도 없는 자치단체로서는 추가 피해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에 건의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