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수혈 늦으면 어렵다”

이 총리, 흥해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한다지만…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일 포항을 방문해 11.15지진의 큰 피해를 본 포항시 북구 흥해읍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면서 피해복구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흥해읍 소재지 일원의 모습. /이용선기자 [e-mail]

`11.15 지진`의 여진이 잦아들면서 피해복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한 포항 흥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다양하게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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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등 제시 방안은

⑴ 美 `임파워먼트존` 경우 필요한 예산 `즉각` 지원

⑵ 특수지역으로 분리하거나

⑶ 1:1 맞춤형사업으로

⑷ 문화재구역 규제 완화도

이 총리는 지난 3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두 번째로 포항을 찾아 “이번 지진 피해가 가장 큰 흥해읍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무회의때 현안문제로 올려 논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최단시간에 법을 개정하고 보완해서라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도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흥해지역은 예측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이라며 “이 지역을 도시재생을 통해 안전하고 새로운 곳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야 말로 도시재생의 본질적인 개념과 합치되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환영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란히 지진복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음에도 지역 정치인, 전문가 등은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자문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피해복구를 위해 내려온 예산은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흥해지역이 사업에 포함되더라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임파워먼트존(Empowerment Zone)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임파워먼트존은 미국 정부가 재난 등으로 인해 경제적 고충을 겪은 지역을 빈곤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날 수 있도록 지난 1993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구 교수는 “1994년 미국 LA에서 진도 6.6의 강진이 발생해 도시가 폐허로 변했는데 당시 미국 정부는 LA 전지역을 임파워먼트존이라는 특별지구로 설정하고 2~3년 간 필요한 모든 예산을 즉각적으로 지원했다”며 “예산이 돌고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다보니 임파워먼트존의 주 목적인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활성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고 전했다.

지역 정치인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원은 “이번 지진으로 흥해는 폐허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있는 상태”라며 “이를 극복하고 흥해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전체를 재설계하는 수준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에 이미 포함돼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흥해지역을 분류하는 것이 아닌 특수지역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강훈 포항시의회 의원도 “흥해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된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곳은 지진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특수한 지역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희망의 빛`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1:1 맞춤형 뉴딜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도심재생의 절차적인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구역 등 규제형 그물을 극복할만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재생 전문가인 안병국 포항시의회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지진피해지역에 한해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