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 구속 연장` 공방

한국당·대한애국당
“영장 재발부는 정치보복”
민주당 “구속 연장될 것”

▲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할지 여부를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 24시에 끝난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대한 여야간 찬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라져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재발부 된다면 법리를 무시한 정치보복과 다름없다”며 구속 기간 연장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구속 해지 사유가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실패를 사법적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보면서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다”며 “굳이 지방선거에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장이 재발부 된다면) 법리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크다”며 “구속 연장이 된다면 이는 (공소사실) 건별로 구속을 연장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떤 율사들에게 물어봐도 (연장은) 안 되는 것, 불합리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내 의원들 간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내일 의총에서 당론을 정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공동대표는 이날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조 공동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속 연장 음모`는 아예 법을 무시한 억압이며 인권유린과 인권탄압을 넘어 `정치적 인신감금`”이라면서 “무죄석방과 불구속 수사가 저와 애국 국민들의 단식 목표”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고 재판 중인 만큼 구속사유가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이 연장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원내대표는 “사법적인 판단인 만큼 왈가왈부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며 “재판부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양심에 맞게 하면 될 일이지 밖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 역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판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