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되살아나 4년 중임 분권형으로 헌법개정을”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표

경북 영양출신의 늘푸른한국당 이재오<사진> 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헌법개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늘푸른한국당과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공동 주관으로 열린 `국가개혁과 헌법개정`토론회에서 “현 정부에서 권력에 길들여진 완장 부대가 생기고, 대통령만 보이고 총리나 장관들은 안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회의에서 추천해 국회 동의절차를 밟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되면 권력과 정치가 갈등할 필요가 없다”며 여야 정치권의 개헌 스케줄 합의 및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 간에 개헌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손을 댄다면 차라리 내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권력구조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으로 접근해야 (개헌)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개헌특위 소속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단순히 권력구조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국가 대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이 만나 개헌 일정에 합의하고, 대통령의 개헌안과 국회의 개헌안을 병행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