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수준을 많이 벗어난 행정들

건강보험제도의 허점 때문에 상식 이하의 현상들이 빚어진다. 법의 맹점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다시 손질해야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관심이 없고 기상천외한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요양시설`에 들어간 아동들은 `단독세대`로 분류된다. 그래서 부모를 잃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학대를 받아 격리 보호되는 아동들이 단독세대가 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부모가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독촉장도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반복되지만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건으로 고아가 된 미성년자들에게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은 후 법이 개정됐지만 아동보호시설에 들어간 미성년자에 대한 조치는 빠졌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장님행정이 있는데, 현장행정이니 위민행정이니 한다.

`삼국유사`에 `만파식적`이야기가 나온다. 국난이나 변괴가 있을 때 이 피리를 불면 모두 해결된다는 전설이 깃들여 있는 피리 이야기다. 죽어서도 왜적을 막는 동해 용이 되겠다는 문무대왕과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 장군의 뜻이 모아진 대나무로 만든 피리여서 그런 신통력이 생겼다는 전설이다. 경주시가 이 설화에 근거한 뮤지컬 `만파식적`을 만들고 문무대왕 수중능이 있는 봉길해수욕장에서 3일간 공연을 했는데 그 비용 3억원이 예산낭비였다는 비난을 받는다.

역사의 현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이라 의미가 특별하리라 여겨지지만 관중 동원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셔틀버스까지 운행했지만 기대했던 인원이 모이지 않았고 대부분 인근 지역 노인들이라 뮤지컬의 내용을 모르는 관중이 대부분이어서 감동이나 의미를 얻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무대왕 프로젝트를 살리고, 해양문화를 창조하려는 목적”에는 크게 못 미치는`초라한 성과`로 끝났다는 비판이었다. 문화행사는 `현실감각`이 가장 중요한데 `책상 위의 기획자`가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전문가적 생각`만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였다.

포항시 북구 창포동 메트로시티아파트 공사는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소음·분진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그동안 1천여건 포항시에 접수됐고 지금까지 매일 5건씩이 들어오고 있다. (주)삼도와 (주)한림은 수천만원씩의 지역발전기금을 냈다는 이유로 민원을 외면하지만 이 지원금의 행방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고 주민들간의 고소 고발까지 발생하고 있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단속행정이 필요하다. 또 한편 죽도시장 회상가 중에는 관광버스 기사에게 뒷돈을 주어 호객행위를 한다는 말들이 나도는데 이런 뒷돈은 회의 양과 질에 차질이 생기게 하므로 장차 죽도시장의 명성을 훼손시킨다. 이에 대한 교육·단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