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도발… 일본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 2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포함된 2016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의 철회를 촉구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대리와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그리고는 끝이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 어떤 대책도 없다. 기시감을 떨칠 수 없는 괴현상이 또 이어지면서 마치 익숙한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솝우화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군국주의적 침탈행위`라며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일본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때 박근혜정부가 독도를 확실히 지배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독도를 강탈해가려는 미래의 선전포고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독도방파제 건설 등 현실적인 대책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일 울릉군수 역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최 군수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12년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독도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장으로서 일본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독도수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 및 경북도와 함께 독도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웃나라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해 이렇게 덤덤하고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복잡한 국제정치상황 속에서 난마처럼 얽힌 세력을 줄타기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명백한 진실과 국토수호의 의지를 표방하는 주권국가가 이처럼 주야장천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 이 강토를 짓밟은 최악의 침략국 아닌가.

국방부에 전략도서(독도, 이어도 등) 전담기구를 설치해 해군 7기동전단 증강·항모 및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고, 나아가 우리 국방백서에 대마도 영유권을 명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시때때 독도 침탈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은 마을을 정말 덮칠 `늑대`일 망정 결코 심심풀이 소동이나 일으키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 왜 저들의 음모를 방치한 채, 번번이 의례적인 규탄성명에 삿대질 행사로 넘어가는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주 늦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