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복지지수비율 `전국 꼴찌`… 시책 재점검을

대구의 복지수준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경북 역시 8위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서 발표한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대구는 서울과 함께 복지지수비율 0.69로 공동 16위를 기록했다.

경북은 1.03으로 인천과 함께 공동 8위에 올랐으나 전국 평균인 1.07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조사 분석결과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강원(1.72), 경남(1.38), 충북(1.36), 대전(1.21)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분석`을 하면서 산출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 복지수요지수와 복지공급지수의 값을 활용, 복지지수비율을 산출했다.

복지수요지수와 복지공급지수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한 집단1(저수요·저공급), 집단2(고수요·저공급), 집단3(저수요·고공급), 집단4(고수요·고공급) 총 4개 집단에서도 대구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대구는 전체 8개 자치구·군 중 7개가 집단1(1개)과 집단2(6개)에 속했고 단 1개만이 집단3에 포함됐다.

가장 많은 집단2(고수요·저공급)에 속하는 6개 자치구는 다른 집단에 비해 인구와 인구밀도·재정자립도·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모두 높았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집단2에 속하는 전국의 6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41개(65.1%)가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 포함된 자치구로서 복지수요지수에 비해 복지공급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은 전체 23개 시·군 중 지방행정구역 개편 등의 이유로 3개를 제외한 20개 시·군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들 지역 중 6곳이 저수요·저공급지역인 집단1에, 집단3과 집단4에는 각각 5곳과 9곳이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복지공급의 부족보다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출하는 1인당 예산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연구위원은 “지역단위 사회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은 상관성이 미약하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은 전국 단위의 기본 선을 마련하는 데 적절하지만,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사회에서 `복지`는 주민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대구의 이번 부끄러운 분석결과는 결코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다. 대구·경북의 현 복지시책을 전면 재점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돌파구를 찾아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