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사범 급증 당선무효형 속출할 듯

20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선거이후 당선무효형이 속출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5일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12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후보자는 전체 등록후보 944명의 14.1%에 해당한다. 여기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면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61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사범 30명(22.6%), 여론조작 9명(6.7%)으로 나타났다. 돈 선거는 줄어들고 인터넷과 SNS·여론조사에 크게 의존하는 이번 총선의 양상이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 4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전체 선거사범은 958명으로 19대 총선 같은 기간 726명에서 32%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총선 이후 여느 때보다 많은 당선자들이 검찰과 법원을 오갈 것으로 예측하고, 당선 무효형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