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불법 엄정 대응” 정부 공동담화 발표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20대 총선에서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반드시 엄히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어 “유권자도 불·탈법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선거 당일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