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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규제개혁평가 군부 최우수상

이동구기자
등록일 2015-12-17 02:01 게재일 2015-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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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난 15일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5 경상북도 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에서 군부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이번 평가는 도 규제개혁평가단에서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정비실적 및 기업환경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소 노력, 규제개혁 추진역량강화 등 3개 분야 26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실적검증, 서면평가 및 현지확인으로 진행됐다.

영덕군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수시로 관련부서 점검회의 및 공유재산관련법령 일괄개정 등을 추진해 정비율 100%를 달성했다. 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에 건의해 2015년 7월에 법령개선에 반영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또한, 삼성 영덕연수원건립에 따른 민원 적극 해결로 인허가 행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을 조성한 사례(MOU체결 1천억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덕군 관계자는“군민과 기업인이 불합리한 규제 또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행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없는지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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