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울릉도 지원할 특별법 제정해야”

한은 포항본부 김진홍 부국장
정치·경제·안보 등 요충지
성장 잠재력은 갈수록 취약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이자 동해안 유일의 유인도인 울릉도.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며 해양진출의 최전선인 만큼 울릉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김진홍 부국장 등은 최근 울릉도에 대한 연구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울릉도를 우리나라 수천 개 도서 중 하나라는 일반적 시각에서 다뤄 온 측면이 커 지역 경제적 단위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비지원이 매우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단일 섬에다 유일한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투자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낙후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 울릉도 보다 큰 섬들은 모두 연륙교로 연결돼 육지화된 반면 울릉도만 외딴섬이라는 평가다.

김 부국장은 울릉도는 동해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자원의 개발, 해상교통안전의 확보, 해양환경의 보전, 우리나라 영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관리, 앞으로 북극해 항로의 교두보 개척 등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면에서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간과할 수 없는 특수한 도서이지만 경제, 생활 기반의 낙후로 울릉군 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절실한 인구감소, 청년인구 유출,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매우 커 성장 잠재력도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최근 오징어 어획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울릉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울릉/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