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이 가장 가혹

2030년까지 28% ↓…목표계획 국가 중 최고
美 8%·日 3%·멕시코 21%보다 월등히 높아
신재생에너지·열병합발전 등 지원 강화해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태양광 등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감축방식이 상이한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의 감축 목표가 가장 높았다.

동일 기준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 비율 조사 결과에서 한국은 28%로 멕시코(21%), 캐나다(11%), 미국(8%), 호주(7%), 일본(3%)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6월 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을 골자로 하는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줄이기로 했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201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53%로 중국(54%)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주요국 중 한국의 감축목표 수준이 가장 높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므로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8천830만톤 CO2eq.로 1990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발전업종의 배출량이 전체의 35%, 이 중에서도 석탄화력이 77%를 차지해 석탄발전이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CHP)이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물론 쓰레기 등을 연료로 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열병합발전이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보조금 등을 포함한 각종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열병합발전을 일반 화력발전과 동일한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포함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열병합발전 사업자 35개사 중 25개사가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데다 수도권 인근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온실가스 저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195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총 48개국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오는 10월 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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