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정비, 지역편차 심하다

1단계 5대분야 과제 이행률
대구 64%… 대전 이어 `2위`
경북은 37%, 평균에 못미쳐
칠곡은 입법예고 1건도 없어

지방규제 1단계 정비작업이 석달만에 평균 40%의 빠른 진행률을 보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광역단체 중에는 대구시가 63.8%의 이행률을 기록, 대전시(68.%)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또 기초단체 중에서는 대구 남구와 대구 달서구가 각각 100%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8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지난 4월초 확정한 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5대 분야 1단계 개선과제 이행결과에 따르면 총 4천222건 중 1천722건(40.8%)이 지자체별로 입법예고부터 공포·시행 단계까지 마무리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법령근거가 없는 지자체 조례들이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대전시가 정비 진행률 68.0%로 가장 높았고 대구시(63.8%), 세종시(50.0%), 전남도(49.8%), 부산시(49.7%), 경남도(44.4), 경기도(42.7%), 강원도(41.9%) 순으로 양호한 기록을 나타냈다.

반면 광주시는 정비 진행률이 18.0%로 가장 낮았다. 또 인천시(19.0%), 울산시(30.1%), 서울시(30.3%), 충북도(34.6%), 충남도(35.7%), 제주도(36.4%), 경북도(37.0%) 등이 광역단체 평균 이행률에 미치지 못했다.

기초단체별로 보면 정비진행률 100%를 기록한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를 비롯해 12개 기초단체가 85%를 넘는 빠른 정비 진척도를 보여 상위 5%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다.

반면 하위 5%인 D등급을 받은 경북 칠곡군, 충북 옥천군, 서울 종로구, 광주 광산구, 부산 중구, 대전 동구 등 15개 지자체는 개선과제 관련, 단 한건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하지 못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자체가 함께 나설 때만이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며 “규제개혁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열쇠로서 성공을 위해선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건축, 국토 등 11대 분야를 선정해 3단계 정비작업 중에 있다. 2단계인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등 3개 분야는 7월 중에, 3단계인 교통, 보건복지, 산림 등 3개 분야는 9월에 최종 개선과제를 확정한다.

/안재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