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용 제동 걸어야”

박명재의원 사면법개정안 발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면권 남용에 대한 통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6일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별사면 등을 행한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하고 그 취지는 보장하면서 정쟁의 불씨를 차단함은 물론 국민이 납득하는 사면권 행사를 위해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