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의 딜레마

▲ 구자문 한동대 교수·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요즈음 각 지자체들, 특히 지방 기초지자체들은 인구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 단순하게는 지역의 발전과 예산확보를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존망과 정체성에 연계된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식자들은 인구성장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장년층 이상 성인들의 학창시절에는 `인구증가 = 경제성장 저해`로만 받아들였던 경향이 컸고, 국가적으로도 적게 낳기 운동을 벌였었다.

이때는 맬더스의 `인구론`이 자주 인용되었는데, 세계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식량증가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에 필연적으로 기근이 닥치고 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견 맞는 이론이긴 하지만, 그는 18세기의 사람으로서 현재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글로벌화된 경제사회체계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가족계획 계몽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불임수술에 대한 국가적인 혜택도 적지 않았었다. 인구가 거대한 중국의 경우는 두명 이상 낳는데 대한 벌금도 커서, 많은 영아살해와 호적 밖의 인구들이 많았다고 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치 못하던 사이에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를 크게 걱정할 상황이 되어 버렸다.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결혼을 해도 애를 한명 낳거나 안낳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함에도 원인이 있겠고, 부부끼리의 삶, 혹은 싱글로서의 생활을 즐기는 경향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또 하나의 큰 원인은 청년취업난을 포함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서, 결혼도 출산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 10년동안 우리 한국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18이었는데, 이는 OECD 평균 1.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하위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120년 후에는 한국인의 인구가 1천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인력의 부족을 크게 겪고 있다.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층이 적어지니, 각종 경제산업에 종사할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지는 것이다. 이미 대학들도 고3학생들이 줄어들어 폐교해야 할 처지에 놓인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국가가 강대국이 되려면 인구가 1억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는 국내시장의 크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인력공급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 동남아시아 등에서의 노동인력 도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으나, 유럽의 경우처럼 인종문제 등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염려되기도 한다.

한국정부와 지자체들에서는 현재 다양한 인구증가 혹은 출산장려 관련 정책들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유아원 설립 및 지원함 등이 가장 흔한 것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분명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진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을 고용촉진 관련 법령의 시행이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고용과 보수를 안정되게 함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 자체로서도 창의적인 생산 및 경영기술 향상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부흥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경제가 부흥되면 당연히 젊은이들의 고용도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의 어려움이 당장 닥쳐올지 모르는 한국의 입장에서 경제상황과는 무관하게, 젊은이들을 대상을 한 좀 더 과감한 정책드라이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