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구축 국비 확보의 중요성

▲ 구자문 한동대 교수·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한두 달 후면 포항에 KTX가 개통되고 수도권과 2시간여에 연결된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고, 포항시에서도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교통 불편으로 인해 경제산업과 사회문화 발달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지역이 교통의 오지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멀고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서 산악지역이 많아 지형적으로 불리했고 대도시나 항만의 발달이 더디어 고속교통망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이유를 들어 본다면 이 지역이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 등과 마주하는데 각 나라들 간의 정치적·군사적 긴장도 심했지만 각 나라의 발전이 더딘 오지가 동해에 면해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함께 발전이 더뎠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 동해안 지역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정치적인 힘을 갖지 못한 탓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위주의 발전추세 하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다른 대도시들과 네트워킹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포항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지금도 최소한 5~6시간을 잡아야 서울이며 인천공항에 갈 수 있다. 이는 시간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주어 시민생활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관광객 및 투자유치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경북도가 2015년도 도로·철도망 등 SOC 구축 국비예산을 작년 대비 22.5%가 증액된 6조3천243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 같은 투자가 간헐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중요하다.

경북도의 SOC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좀더 일찍 투자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이 지역은 지금도 교통인프라가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크게 부족하여 지역 내 도시간의 네트워킹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베리아, 동북3성,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교통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점들이 야기 될 수 있고 수 많은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도로서는 완성되지 못한 철도 및 도로망 완성, 그리고 영일만항의 2~3단계 완공을 위해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SOC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 지역 정치·행정가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이 사업들이 타당성과 설득력이 높아야함은 당연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의 수립이나 실행에 있어서 경북도 각 지역들이 협력 하에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중복되었다는 비평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러한 SOC 및 지역개발 사업들을 창의적이면서도 현실성 있게 주변지역과의 네트워크 하에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 완성된 인프라들을 계획한 이상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며 서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KTX 개통이후의 역세권개발, 주변 연결지역들의 특성화개발, 포항에서부터 영덕·울진에 이르기까지의 해안관광개발, 영일만항 활성화 및 배후단지개발 등이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브랜드화 및 마케팅도 중요하고, 지역인프라 공동이용 노력도 중요하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이 보전된 이 지역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요즈음 이 지역이 `에너지벨트`로 지정되어 관련 토의가 활발한데 그에 대한 보상차원이든 아니든 SOC투자는 중요하다. 국가에서도 낙후된 경북 동해안지역을 최소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북방전진기지 같은 국가적 투자전략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