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및 지역성장 전략

▲ 구자문 한동대 교수·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요즈음 지자체의 인구예측에 대한 의견이 관련인들 간에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는 포항시만이 아니라 경주, 안동 등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인구지표에 크게 목을 매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규모가 커져야 경제도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지자체의 예산도 많아지지만 각종 국가사업 타당성점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하지만 근래에 수도권 몇몇 도시 이외에 인구증가가 이뤄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인구증가율이 급속히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아직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포항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동해안의 중심도시로서 90만~100만 도시를 꿈꿔 왔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52~53만명에 머물러 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 규모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냐? 아니면, 예전 그대로 100만 도시의 꿈을 키워 갈 것이냐가 문제이다.

많은 학자들이 `인구 저성장 기반의 도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실 있는 성장을 역설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인구증가가 크게 감소된 상황에서 당연한 주장이라고도 생각된다.

도시계획가이자 국제관계에 관심이 큰 필자의 의견으로는 아직 성장단계의 우리나라로서 남북통일 등 많은 숙제들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낮은 인구성장율은 문제가 크며, 인구증가노력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포항의 경우에도 지정학적, 경제산업 및 R&D 차원의 역할이 국가적으로 좀 더 강조돼야 할 것이고, 당연히 좀 더 큰 규모의 인구를 지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추후에 이 이슈를 좀 더 다각도로 토론해보면 좋을 것이다.

우리 한국이 해양지향적인 그리고 북방지향적인 발전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영일만항이 있고 포스텍 등의 R&D기반이 있는 포항의 그 전진기지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포항은 환동해권의 중심에 위치하며 러시아/중국-일본-한국의 3각 물류연계, 러시아의 자원개발, 그리고 얼음이 풀리는 북극항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포항은 경북과 강원을 포함한 동해안지역의 중심도시이자 대구 등 내륙도시들의 관문역할도 좀 더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포항은 지금까지 대구-포항 네트워크하에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울산-포항 네트워크가 또 다른 축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또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도가 한 지역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본다. 포항은 이 광역적인 인구와 기능을 서비스할 도심의 기능을 갖춰야 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을 채비를 갖춰야 하고, KTX, 영일만항, 그리고 포항공항을 중심으로 물류네트워크의 기능도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포항은 환동해권은 물론 동해안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정치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적극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인구나 산업성장에 있어서도 외부로부터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대답이 정리되어 있지 못한 감이 있다. 이러한 목표가 있다면, 국가발전계획은 물론이고 지역발전계획에도 잘 반영되고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국가사업이나 민간투자유치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함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기본 인프라 및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각 구성요소들이 좀 더 혁신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