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호동 복합호텔공사장 폐기물 1만7천t 불법 반출하는 동안, 포항 북구청 현장확인 `전무`

시청·구청 관리 이원화 허점…업체서 맘만 먹으면 반출 가능

속보=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 불법반출<본지 20일자 4면> 사실이 신고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구청은 단 한 번도 현장을 다녀가지 않는 등 관리감독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건설폐기물 불법 반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있다.

포항 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북구청두호동복합상가호텔 건설폐기물 신고 및 허가 기관인 구청은 폐기물배출허가를 내준 뒤 현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필증`을 내줘야 하고, 신고필증을 내준 현장에 대해 공사 기간 동안 최소 1차례 이상 현장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당초 사업자가 제출한 대로 폐기물의 적법 처리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시공사인 (주)KCC는 지난해 12월 28일 북구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 계획 신고 필증을 받은 뒤 북구청 현장 감독 없이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해왔다.

결국 폐기물처리신고 서류 한 장에 의지한 채 관리감독 기능이 상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대형 사업 공사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 시 현행 연 1회 이상의 애매한 규정을 바꿔 월 1회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더 큰 문제는 행정 이원화와 관리 감독 인력 태부족으로 인해 이 같은 폐기물 불법 반출 의혹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

포항시 본청은 폐기물 최종처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 폐기물 관련 업체를, 구청은 사업장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사업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번 건설폐기물 불법 반출 의혹도 포항시 본청이 (주)KCC에서 반출한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간처리업체인 S업체를 지도 감독하던 도중에 표면으로 드러났다. 북구청이 현장 점검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 본청의 S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없었다면 불법 반출 의혹 자체가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다.

또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지도 점검 인력 부족과 비전문성도 개선돼야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지도 감독하는 북구청 공무원은 단 1명뿐이어서 수백 건에 달하는 폐기물 배출 현장 확인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환경 전문직이 아닌 행정, 보건 담당이 대부분이어서 현장 점검시 불법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도 강화를 통해 현장 점검 정례화와 전문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