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간·폐 이식환자 장애연금 1년 당겨 지급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장애판정 기준도 완화
연금 가입자 권익 보호

장기 이식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환자한테 주어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현행보다 1년가량 빨리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는 심장·간·폐 등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가 장애판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완치 기준 등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이식 환자는 일괄적으로 이식수술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완치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완치일부터는 장애판정을 받고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야 장애 판정을 하던 현행 기준보다 장애판정 시기가 1년 정도 당겨진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 장애 4급을 받는 장기이식자들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1년 빨리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판정 기준도 완화돼 장애 인정범위가 늘어났다.

뼈가 굳는 병인 강직성 척추염의 완전강직 기준이 현행 100% 강직에서 90% 강직으로 완화됐으며 신체장애 운동범위의 기준도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운동에서 수동운동 가능범위로 수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장애판정 시기가 빨라져 장애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